법률 Q&A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의 부과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동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부과가 법인동세 부과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의 부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인세의 탈루나 포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동세의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법인동세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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