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장이 주식회사 코엔텍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장은 주식회사 코엔텍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이유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해 울산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우려하여 이를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 및 증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