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에 대해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 의무자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 중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이익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분담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해당 수도시설로 특별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아닌 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