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을 때, 조례가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례가 위임 범위를 준수하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체계,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례가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새로운 입법을 한 것처럼 보이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가 모법과 충돌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해석을 통해 모법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하며, 모법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