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2차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부과된 증여세 계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바뀐 사실을 간과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가중평균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재산정하고, 그 초과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