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제안에 대한 수용결정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법원은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제안에 대한 피고의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제시한 부결사유인 생태환경 훼손 및 연구환경 저해의 문제점이 매봉근린공원에 새로 설치될 비공원시설, 즉 공동주택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수용결정을 철회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안수용 당시의 입안안과 다른 계획안을 변경하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그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수용결정 철회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피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이되,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