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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 중 한 명의 직장 동료가 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즉, 부부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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