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재건축결의 후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 분담 내용이 통상 예상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되면, 이를 재건축결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적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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