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이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고 난 후 이를 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장은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후, 해당 제안을 취소했습니다. 취소의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매봉근린공원의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하여 해당 지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개발로 인한 환경적 훼손이 우려되었습니다. 둘째, 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 계획, 즉 공동주택 건설이 인근 연구기관들의 연구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이 처분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처분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취소처분 및 거부처분을 각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