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흥시장이 원고들의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시흥시장이 원고들의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한정됩니다. 시흥시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물이 없었고, 주택 신축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불허한 시흥시장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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