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고수입누락분의 익금 산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광고수입누락분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무리하게 광고를 게재한 경우 매출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광고 게재 전에 광고주와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광고주가 광고 필름에 승인을 이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문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세액 초과 부분에 대해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