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시기를 주식 매수 약정 체결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 취득 시기를 주식 매수 약정 체결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과점주주가 주식의 실질적인 취득을 통해 법인의 자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야 담세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 매수 약정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 매수 약정 체결일은 주식 취득 시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