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인이 국내 지점에 송금 결의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 법인이 국내 지점에 대해 송금 결의를 취소한 회계 처리에서, 법원은 그 취소가 신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송금 결의 취소가 1998 회계연도에 반영된 원고 측의 회계처리가 합리적이므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인 87,644,878원을 초과한 법인세 781,909,072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