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전직 발령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교원을 자의적으로 면직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