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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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