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영통지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을 통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입영통지처분이 소급하여 실효되면 입영기피로 인해 형사처벌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