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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담하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범위는 상속 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직계비속 2남 1녀가 있었고,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상속 지분은 4/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각각 별지 목록의 토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서 해당 지분만큼 안분하여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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