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라북도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동일 업종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동일 업종에 대해 같은 행정구역 내에 2개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전라북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