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과 관련된 손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과세표준액 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비밀장부에 기록된 매출누락액을 인정하면서도 손비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표준율로 과세소득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누락을 인정한 이상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도 같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부는 실지조사로, 일부는 추계조사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이며 위법한 처사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