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고 시가표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