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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법인세법상 장부를 비치하고 사실대로 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3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법인이 법정 장부를 적법하게 비치하고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당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장부를 비치했으나, 결산서류 및 신고내용이 부실했고, 중요한 비용들이 누락된 점을 감안할 때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법인세법 제41조에 의거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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