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가 매각한 자산의 수익을 누락했을 때, 그 매각 대금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법인의 자산을 대표이사가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은 그 매각 대금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법인의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대표자가 자산 매각 대금을 수령했으나,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