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행정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 공익의 필요보다 해당 공무원이 입은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행정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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