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로교통법 제78조 제4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참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하면 공익적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공익 목적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이러한 공익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