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나 협조사항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나 협조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특정 사건에 대해 법규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행정청 간의 내부 지시나 협조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된 행정처분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