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의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피고의 새로운 주장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망인의 폐기능 장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