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산을 실질적으로 받은 시점, 즉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 즉 시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거래 사례가 없거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아닌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