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산을 실질적으로 받은 시점, 즉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 즉 시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거래 사례가 없거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아닌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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