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요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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