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왜 위법한가요?

근로자의 개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근기법 특례고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근기법 특례고시 제5조에서 정한 여러 자료를 모두 동원한 후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비교 임금과 노동통계 등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