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부과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의 절차적 적법성은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항만시설운영자는 사용료의 요율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항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사용료의 요율 자체를 변경할 때에 한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를 변경 없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