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허가사항 변경 없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여 대폐차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해 감차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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