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건축신고가 반려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도로여야 하며, 만약 구 건축법 적용 시기에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도로 지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려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