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호봉 재획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법령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만이 호봉 획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근 근무는 주 5일,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를 의미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한 경력은 상근 근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호봉 재획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