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급여비용 징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험급여비용 징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을 의미합니다. 요양기관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징수 대상이 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개설명의자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고 조합이 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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