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의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가 적용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이었지만, 원고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재활용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부적합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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