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참가인들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참가인들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는,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 사유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징계사유와 인정되지 않은 사유들 간에 비위행위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가인들의 고소·고발이 악의적 무고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참가인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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