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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은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대상자입니다.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싱 지피가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원고 코포레이션은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별도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코포레이션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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