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간주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승인 간주의 법적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권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20일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6월 18일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승인 여부는 2018년 7월 13일까지 통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8년 8월 3일에 불승인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18년 7월 14일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승인 간주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처분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문에 따르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