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할 수 있나요?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후,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법률관계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며,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더 나아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