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도 유니언 숍 규정에 따른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근로자를 면직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유니언 숍 규정에 따른 면직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다른 노동조합인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면직 통보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 및 강화의 목적을 벗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통보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판정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