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가 요청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경기도지사가 거부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가 요청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경기도지사가 인천공항 이용객의 증가, 운송 여건의 개선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으나, 해당 노선의 수요 증감 폭과 추이, 노선 운영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가 사업 초기의 불규칙한 수요를 감수하며 공익에 기여한 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기대를 무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기도지사의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추가로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경기도지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