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 통보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사업계획서, 동종 업체의 운영 상황, 사업장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악취물질이 건강한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예상 수치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소명이나 보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추상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악취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통보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