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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잘못된 재결을 받은 경우, 피보상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nswer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잘못된 재결을 받은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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