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재량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이해관계자 간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명백히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측이나 평가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