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에서, 단양군은 왜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단양군은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령 없이 계약을 통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이 협약은 하천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협약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이 협약이 지방자치법 및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협약이 체결될 당시, 단양군이 이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고 추가 비용 부담을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중보 위치 변경을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