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상회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한 약정이 없을 경우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정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추가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원상회복 기준에 따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