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30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는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제된 차량의 운행정지 처분은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26일간 집행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남은 4일이 추가 집행되어 처분의 정지 기간이 모두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같은 사유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처분이 외형상 남아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특별한 법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도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