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 '간텍'과 인용상표 '잔택'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 '간텍'과 인용상표 '잔택'은 외관과 칭호에서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외관에서는 두 상표 모두 한글의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글자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입니다. 특히, '간텍'의 '간'과 '잔택'의 '잔'은 비슷한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혼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칭호에서도 첫 음절인 '간'과 '잔'은 모두 예사소리로 발음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두 번째 음절인 '텍'과 '택'은 거센소리로 발음되면서 청감상 유사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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