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했을 때, 시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경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자, 시청에서는 기존 건축주가 납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가지며, 그 효과가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제출했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이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러한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청이 2020년 8월 27일에 내린 건축주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시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