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부대 내 부정행위를 발표한 경우 파면 처분이 적법한가요?

군인이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부대 내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발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군인이 교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외부에 발표한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여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나, 제57조에 따른 징계 종류를 고려할 때 파면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